산업부, 무역원활화협정 편입 수락서 WTO에 기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무역원활화협정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161개 회원국 중 홍콩, 싱가포르, 미국, 모리셔스,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보츠와나에 이어 9번째다.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은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정보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무역원활화 협상을 시작, 2013년 12월에 타결했다. 작년 11월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를 채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협정문 국문본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의정서를 수락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이 의정서는 WTO 회원국 3분의2인 108개국이 수락하는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발효시에는 WTO 회원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무역원활화 조치를 통해 저소득 국가는 14.5%, 중하소득 국가 15.5%, 중상소득 국가 13.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1.1% 등 잠재적 무역비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