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논의 '한달만에 재개'…성과없이 제자리걸음

손실보전 방안 점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여파로 한달 만에 당정회의가 열렸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결론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 내년 총선 때문에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정은 7일 오전 건보료 부과체계개편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했다. 직전 당정협의가 열린 지난 5월말에 다뤘던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그동안 당정간 협의했던 사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연 것"이라면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당정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최대 2조1000억원의 손실분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건보재정이 지난해 기준으로 12조8000억원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의 예산 여력도 크지 않아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손실보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당정은 그동안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한 부과방식도 협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 소득에 따른 정률방식과 최저보험료 도입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나 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에 부과하는 문제도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당정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건보료 개편 작업이 변죽만 울리고 끝날 수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당 내부에서는 20대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하반기에 밀어붙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내 건보료 부과체계개편 당정TF 관계자는 "지금의 당정협의는 사실 스터디모임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제는 쟁점을 구체화해 당정이 하나씩 해결해가야 할 때"라고 거들었다.

당정TF 위원장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이제는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고 반박했고 복지부 관계자도 "총선 때문에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어렵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