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ㆍ에너지업종 38개사는 이날 발표한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고의 에너지 효율 달성과 최신의 감축기술을 적용해왔다"면서 "추가적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지금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물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많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경제계 입장에 참여한 곳은 전경련 외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계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비철금속협회 ▲산업폐자원공제조합 ▲산업폐기물매립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시멘트협회 ▲열병합발전협회 ▲유리공업협동조합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제지연합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판유리산업협회 ▲패션칼라산업연합회 ▲합판보드협회 ▲항공진흥협회 ▲화섬협회 ▲방직협회 ▲석유협회 등 업종단체, 발전ㆍ에너지업종 38개 기업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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