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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에 '무기징역형'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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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북한이 억류 중인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23일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재판소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며 "피소자들인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다.
중앙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방송은 이어 이들이 심리 과정에서 "미국과 괴뢰 정부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한데 대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 인권문제를 꺼들고(들고나오고) 위조화폐 제조국, 테러지원국의 모자를 씌워 국제적 고립과 봉쇄를 성사시켜 보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했으며 우리 당, 국가, 군사 비밀자료를 수집하고 부르주아 생활 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던 모든 죄과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3월말 간첩혐의가 있는 이들 2명을 현행범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들에 대해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 수법으로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고 날뛴 극악한 테러분자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중국 여행을 하던중 북중 접경지역에서 실종됐던 우리 국민 이모(59)씨와 진모(51ㆍ여)씨를 지난 15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내 체제유지를 위한 내부 단속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23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한 것과 맞물려 우리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김씨와 최씨를 포함해 지난 5월 초 불법 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뉴욕대생 주원문씨와 2013년 10월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 우리 국민 4명을 억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해 수차례 송환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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