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한일국방장관회담… 일 자위대 ‘무리수 요구’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29일 저녁(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 개막리셉션에 참석해 응 엔 헨 싱가포르 국방장관, 쑨젠궈 중국 부총참모장(왼쪽부터)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 국방장관회담이 4년여 만에 열려 일본과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문제,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다양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아드라인) 개정안에 합의한 일본 자위대는 군사력 확장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우리측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을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출병 절차, 방공식구역(ADIZ) 내 한중일 중첩 구간에 대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이다. 모두 민감한 문제가 얽혀있는 의제들이다.

우선 국방부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으로 출병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으로 출병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일,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출병 절차를 논의할 실무협의체 가동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3국 국방부와 외교부 국장급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실무협의가 가동되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관철해 나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방공식구역(ADIZ) 내 한중일 중첩 구간에 대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12월 우리나라가 이어도 남방으로 확대한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된 구역이 있다. 그간 국방부는 KADIZ 확장에 따른 주변국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된 구역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해 중국, 일본, 러시아와 협의를 해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현재는 중첩 구역에 진입하기 30분 전에 해당 국가에 통보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중첩 구역에 항공기가 진입한다고 해도 사전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입할 때 통보하는 방안을 일본, 중국 측과 협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측은 일본이 강력히 희망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의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정부는 국외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때 해당 지역 유엔사령부를 통한 탄약 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에서 이뤄지는 PKO 활동에 참가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각각 탄약이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유엔사령부를 통해서 상호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PKO 활동 때라도 탄약을 상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이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지난 2013년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았다가 국내에서 한바탕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교환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간에 링크시스템에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문서와 서류,전달, 디지털 자료 등으로 교환할 수 있지만 한일 양국은 링크시스템 설치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밖에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 측은 한미일 연합훈련 등 3국 군사교류협력 확대를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측은 일본이 과거사와 역사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군사교류협력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은 한미일 국방교류협력이 증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지만 우리 측은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인 군사협력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인도적이고 재난재해 구조적인 상황에서는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