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모든 개혁 걸림돌…노동개혁 정부가 주도해야"

민주노총이 2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 선언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교섭방안을 제시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강성노조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된 노동법에 기인한 것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자유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노동정책연속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제했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핵심에 대해 ▲봉급이 높고 철밥통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300만 명의 '정규직 과보호 완화' ▲600만명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1600만 명의 임금근로자 및 700만 명의 비임금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수십만 명씩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를 제공할 수 있는 법ㆍ제도를 만드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모든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강성 노조는 그 조합원 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10%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250만 명이라는 생산가능인구 전체에 과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런 비대칭적인 기형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노동법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현행법상 고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줄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이는 고용관계에 있어 고용자와 노동조합이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고용자와 노사관계가 시장기제에 의해 견제되지 못하게 만드는 현행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외에도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지적하며 제조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고 일부 업종에만 파견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negative system)으로 파견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을 맡은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대한민국 노동개혁은 독점노조의 특권을 없애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파업권에 대한 상대적 권리로서 대체근로를 조건 없이 허용하고 파견법 규제를 혁파해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한 노동시장구조개혁이 노사정위원희 협상 결렬 이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가 아닌 정부 의지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앞으로도 노사정위원회 협상 테이블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마거릿 대처의 영국과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독일을 거울삼아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이끌어 갈 것을 제안했다.

이상희 산업기술대 교수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노동개혁으로 세대 간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이 교수는 "연공임금체계, 60세 정년의무화 등으로 세대 간 일자리 전쟁 서막이 열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세대 간 일자리 공존에 필요한 임금체계 개편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 대안으로 60세 정년 연착위해 한시적 기간이라도 현행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개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한시법 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