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특보 겸직 결론 못낸 윤리심사자문위의 비밀

찬반의견 4대4..여야 추천 각 4인으로 구성되는 구조 반영

여야 시각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견해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등 국회의원 3인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여부가 끝내 결론을 맺지 못하고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됐다. 오롯이 정 의장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의 고민이 깊어졌다는 점 보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결정을 내지 못한 배경이 오히려 화제다. 8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는 "찬반의견이 4대4로 완벽히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않은 적은 2010년 자문위가 생긴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쪽은 정무특보가 국회법에 나온 겸직 가능 조건인 '공익목적의 명예직'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고, 다른 한쪽은 명예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8명의 의견이 완벽하게 엇갈린 점이 관심을 끄는 배경에는 위원 구성이 자리잡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로 돼 있다. 즉 '4대4'라는 팽팽한 대결에는 단순히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린 것 보다 여야간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는 의미가 숨어있다는 얘기다.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에는 손태규 단국대 교수(위원장),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경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이상 여당 추천), 김삼화 변호사,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형두 연세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흥수 변호사(이상 야당 추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4대4의 찬반의견이 여야 추천에 따라 갈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다만 자문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성향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고 말해 여야 추천 위원들간 견해가 팽팽했음을 시사했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자문위라는 특성상 위원 구성을 홀수로 하거나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목은 국회의장으로 쏠리게 됐다. 정 의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달 초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