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비정상의 정상화"…개인정보 유출근절 등 4개 과제 확정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개인정보 유출근절'을 포함한 4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4개 과제는 개인정보 유출 근절,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 4가지이다.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서는 이동통신, TV 홈쇼핑 등 개인정보 다량 보유 업체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음란물 등 불법 조장 웹사이트 차단을 하기 위해 불법 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 차단 S/W를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위 과제와 함께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 지급,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방송통신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4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조정실은 정상화 추진협의회(차관회의)를 통해 범정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