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 대신 국민·기초연금 올려야"

25일 '공적연금 강화' 요구 대규모 집회 전국 곳곳서 열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공노, 공노총, 전교조 등 공무원단체들은 25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무원연금을 개악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광장 등 전국 4곳에서 동시에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금행동과 공투본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공적연금개혁의 역사는 꾸준하고 철저하게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며 "공적연금 개혁은 젊어서는 고용불안, 늙어서는 노후생존권 불안 만을 남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악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향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적연금제도 개악의 폭주를 막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 날 발언에 나선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정부 재정을 부채로 만들었다"며 "부패 지수가 극에 달한 시점에 어떻게 오로지 공적연금만 손을 대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은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는 중대 사항"이라며 "공적연금 강화야 말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과 교원들은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 각계 대표들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대선언문'을 발표했다. 연대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 공적연금 개악 투쟁 ▲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요구 ▲공적연금 상향평준화 요구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반대 ▲ 사회 연대 차원의 대응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에서 열린 국민대회에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모인 4만명(경찰추산 1만8000명)을 비롯, 전국에서 10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본 대회에 앞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서울광장, 독립문공원, 서울역에서 각각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국민대회가 열린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대회가 끝난 후 일부 단체는 오후 6시에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범국민 추모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