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일제히 "우선 처리 법안 협의"..법안 이견으로 합의 쉽지 않을 듯
정국 전환은 21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시작점이다. 여야 모두 우선 처리 법안을 회동의 주요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무상보육 지원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관광진흥법' '주거복지기본법' '최저임금법'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선 처리법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제보건의료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먼저 다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법 등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벤처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골자로 하며 의료지원법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관광진흥법은 학교 인근 호텔건립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표결처리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총리의 사퇴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리스트'는 여전히 강력한 국회 이슈로 남아 있다. 야당은 "리스트에 등장한 8명 가운데 한명만 사의를 표명했을 뿐"이라면서 대여(對與)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야당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22일 운영위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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