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실무기구 20일 마지막 회의…합의안 도출할까

유족연금비율 등은 의견 접근..공무원단체 자체개혁안 발표 '중대 분수령'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20일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실무기구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최근 기자와 만나 "21일 실무기구 경과보고가 예정된 만큼 20일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기구는 지난달 말까지 활동한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만 따로 다뤄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여러 쟁점 가운데 유족연금비율을 현행 기존 연금대비 70% 수준을 60%로 낮추고 연금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기구 관계자는 "여러 쟁점 가운데 유족연금비율과 연금개시연령은 중요하면서도 참석자간 이견도 적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단체가 자체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단체는 지금까지 기여율(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더 부담하되, 지급률(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은 현재 1.9%에서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단체의 자체개혁안이 실무기구 협상 성패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무기구는 단일합의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쟁점에 대한 각자 입장을 담는 수준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합의안 도출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쟁점만 정리해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21일부터 열흘간 소위원회 활동에 돌입해 다음달 2일까지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