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직원 대폭 물갈이… 공무원비율 늘어난다.

방사청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내 공무원 비율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군인 300명이 각군으로 돌아가고 일반직 공무원 3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17일 현역 군인 300명을 감축하고 이를 대체하는 일반직 공무원 30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 300명 감축 계획은 방사청의 문민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군인 감축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명씩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현재 방사청 직원은 1650명으로 군인(829명), 공무원(821명)이 50대 50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담당자의 경우 군인이 767명(50.4%), 공무원이 756명(49.6%)이다. 과장급은 군인이 52명(49.5%), 공무원이 53명(51.5%)이다. 방사청은 앞으로 공무원대 군인 정원비율을 실ㆍ국장급, 과장급, 담당급으로 구분해 직급별 비율을 7대3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상호 감시와 견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특정군 중심으로 운영 중인 사업관리본부의 공무원과 현역 군인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방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예비역 군인들과 방사청 직원들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직원의 공무원과 군인 비율 조정은 10여년을 끌어왔다. 군 당국은 2005년 10월 군무회의를 통해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07년 현역 군인 13명을 공무원으로 대체한 이후 안전행정부에서 정부 공무원 확대를 억제하면서 유보해왔다.

방사청은 이밖에 매머드급 사업단을 꾸리기로 했다. 장보고-Ⅲ, 한국형 전투기(KFXㆍ보라매사업), 차세대전투기(FX)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자 사업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그동안 3000t급 중(重)잠수함 장보고-Ⅲ 사업을 위해 함정사업부에 10여명으로 구성된 장보고-Ⅲ팀을 운용해 왔다. 하지만 이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올해 말까지 60여명 규모의 사업단을 만들어 사업관리본부에 배치하기로 했다. 팀장급 부서를 사업단으로 격상시키고 사업단 단장은 준장급이 맡기로 했다. 사업업단은 기획조종팀, 설계관리팀, 체계연동관리팀, 연구개발관리팀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KFX사업을 이끌었던 24명의 보라매 체계총괄팀, 보라매국제협력팀도 해체된다. 대신 방사청은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올해 말까지 70명으로 구성된 보라매사업단을 꾸릴 예정이다. 사업단에는 보라매체계통괄팀(16명), 보라매 체계개발팀(37명), 보라매국제협력팀(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부처와 협력할 협력실, 자문단, 인도네시아와 공동사업관리를 담당할 기술지원실을 운용한다. 기술지원실에는 공군장교 20여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