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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가동…실무기구와 투트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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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재개에 합의하면서 아직 논의 중인 실무기구와 투트랙으로 개혁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특위 활동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야당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앞서 주호영 특위 위원장에게 특위를 조속히 개최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가장 큰 관심은 특위 활동이다. 실무기구마저 활동시한을 둘러싸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만큼 특위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특위를 통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유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에서 최대한 빨리 협상하고 특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면서 "더 이상 양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위는 실무기구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자체 입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시한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으며 이어 열린 특보단·수석비서관과의 비공식 오찬에서 이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과) 특보단 오찬에서 4대 개혁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일단 25일 활동연장을 결정한 후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새누리당안을 비롯해 김태일 교수와 김용하 교수가 각각 제출한 중재안, 새정치민주연합 모수개혁안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실무기구 구성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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