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노동개혁 마지막 기회…절체절명 각오로 결단 부탁"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디데이(D-DAY)인 31일 "지금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길 기대한다.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차별·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라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8일로 활동이 종료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와 관련해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의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 모형, 고통분담 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이) 하루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의 보존액이 들어가며 내년부터는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고 밝히며 "국가재정과 미래 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두고 공무원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후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보다 후손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후손들은 다름 아닌 이제 살아가야 될 우리 아들 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디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충심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 자리에는 수석비서관, 특보단도 참석한다.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