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모든 재난에 관리표준체계 마련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가 선정됐다.
모든 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표준체계도 만든다. 이 표준체계에는 현장지휘권 및 책임과 역할을 규율하는 사고지휘체계, 재난대응기관과 동일한 통신을 활용하는 재난통신체계, 재난피해 및 대응상황에 대한 공보창구 일원화와 관련된 재난공보체계, 재난자원 공동 활용 체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소방과 해경의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상시 훈련을 통해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들 조직의 확대개편과 함께 소방헬기관제시스템 구축,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및 항만레이더 등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기업에는 제조업·건설업 등 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재해경감 활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물품조달 등 적격심사 가점부여, 세액 공제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업재해경감계획 수립 지원 및 계획 수립 대행,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을 향후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000명을 양성한다.
어린이·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강화를 위해 범정부 안전취약계층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독거노인 등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소규모 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및 보수를 지원한다. 풍수해 보험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해구호협회 등 재난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해 민간인 재난자원봉사리더를 양성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재난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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