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채권단에 세수증대 개혁안 제출 예정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23일(현지시간) 그리스 일간 프로토테마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약속한 새 개혁안을 이번 주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개혁안은 '통합 재산세'를 폐지하고 '대규모 재산세'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 재산세는 자산 가치가 10만유로(약 1억2000만원)가 넘는 계층에만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10만유로 미만은 면제하더라도 세수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전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채권단 '트로이카'가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요구한 각종 재산세의 통합을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또 과거 3~5년 동안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국외 투자금 등을 자진 신고하면 이 금액의 15%를 벌금으로 징수하고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탈세를 감시하는 일용직 고용이나 조세특례 폐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세목 신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패 사건으로 추징 판결을 받은 재산과 벌금 등을 신속히 집행해 6억유로를 환수할 방침이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으로는 피레우스항 등 주요 공기업의 지분 51%를 정부가 유지하되 49%는 민간 투자자에 매각할 예정이다.

그러나 프로토테마는 채권단이 통합 재산세 유지와 담배와 주류의 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인하 조치 환원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개혁안이 승인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