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가 금리인하 주저하는 5가지 이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구채은 기자] 경제지표만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카드를 빼들기 위한 조건은 갖춰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을 물가안정이 아닌 성장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말이다.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리 인하로 가계ㆍ기업대출 늘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한은을 압박했다. "가계부채 우려로 돈을 더 풀 수 없다"는 이 총재의 고민은 깊어간다. 그가 금리 인하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한다.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1년전 보다 67조6000억원 늘었다. 특히 4분기 가계부채는 3분기 대비 29조8000억원(2.8%) 증가하면서 분기 증가폭으로는 2002년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 공교롭게도 한은은 지난 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은 판단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도 이 총재의 고민이다.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은 저금리로 인한 전셋값 인상과 내 집 마련 수요가 맞물리면서 발생했다. 통상 부동산 매매수요가 늘어나면 내수가 진작된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 부동산중개업소와 이사업체, 인테리어업체들의 수익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소비가 살아났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 급등에 따른 매매수요 증가는 소비위축으로 이어진다. 실질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구입에 따른 빚이 늘자 허리띠를 죄는 가계가 늘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는 이런 상황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이 총재는 우려한다.

올해 국내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한은의 시각도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든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이 3.4%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다. 이는 작년 4분기 경제지표 실적을 반영해 지난 1월 수정한 수치다. 금리를 추가 인하하려면 먼저 이 전망치부터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한은은 소극적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지난 1월에 작년 4분기 실적을 반영해 전망지표를 수정할 당시 하반기에 들어가면 물가상승률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고 봤다. 최근 발표되는 연초 경기지표를 좀더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 총재의 선구조개혁론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총재는 작년에 금리를 두 차례 낮췄지만 실물경기가 만족할 만 하게 살아나지 않는 것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구조적 요인에는 기업 구조조정 등이 포함되는데 지금 금리를 낮추면 오히려 기업의 구조조정만 지연시킬 것이라는 게 이 총재의 우려다.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변수다. 한은은 작년 최 부총리의 금리인하 요구와 금통위의 금리인하 결정이 맞물리면서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정부 기조와 일정하게 거리를 둬야 한다는 심리적 요인이 금리 인하에 대해 보수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이제까지 중앙은행은 인플레 파이터였지만 적(디플레이션)이 바뀌었으니 전투복도 바꿔 입어야 한다"며 "인플레파이터일 때 중앙은행은 돈 줄을 죄는 역할을 하니 정부와 반대성향을 보이지만 디플레파이터일 때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하므로 독립적이지 않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