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통일이 될 경우 향후 45년간 지불해야 할 예상 통일비용은 1경428조원(연평균 23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사회보장분야의 비용이었다. 북한주민의 생계안정 등으로 전체통일비용 가운데 47.7%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추산은 북한 주민에 대해 기초연금 지급 등 4대 사회보험을 남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가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 적용하는 복지 혜택 수준에 따라 사회보장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밖에 교육(12.1%), 행정(11.9%), 투자(7.4%) 순이었다.
한반도 통일시 경제적 편익(실질가치)은 1경9111조원(실질가치)으로 예상통일 비용 4657조원(실질가치)에 비해 3.1배 많았다. 경제적 편익의 가장 큰 원인은 북한 경제의 빠른 성장세다. 통일할 경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2060년까지 연평균 9%의 고도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 경제는 남한 경제의 2.3% 수준에서 39%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북한 주민의 1인당 평균 GDP는 남한의 66.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2060년 기준으로 통일한국 GDP는 5조5000억달러로 세계 10위(현재 12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추산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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