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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비용 1경400조 들어…경제적 이득은 비용의 3.1배"

최종수정 2014.12.26 11:15 기사입력 2014.12.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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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에 남ㆍ북한이 평화통일을 할 경우 2060년까지 치러야 할 통일비용이 1경428조원(실질가치 4657조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순수한 경제적 이득은 통일비용의 3.1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통일이 될 경우 향후 45년간 지불해야 할 예상 통일비용은 1경428조원(연평균 23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정처는 통일비용의 경우 전체적인 절대비용보다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통일비용의 절대규모가 크더라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 부담하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GDP대비 통일비용은 3.9% 수준(연평균)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독일 통일 당시 독일 경제가 부담한 GDP 대비 통일비용 4~5%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통일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사회보장분야의 비용이었다. 북한주민의 생계안정 등으로 전체통일비용 가운데 47.7%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추산은 북한 주민에 대해 기초연금 지급 등 4대 사회보험을 남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가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 적용하는 복지 혜택 수준에 따라 사회보장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밖에 교육(12.1%), 행정(11.9%), 투자(7.4%) 순이었다.

한반도 통일시 경제적 편익(실질가치)은 1경9111조원(실질가치)으로 예상통일 비용 4657조원(실질가치)에 비해 3.1배 많았다. 경제적 편익의 가장 큰 원인은 북한 경제의 빠른 성장세다. 통일할 경우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2060년까지 연평균 9%의 고도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 경제는 남한 경제의 2.3% 수준에서 39%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북한 주민의 1인당 평균 GDP는 남한의 66.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남한 경제도 북한 경제의 성장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관측됐다. 통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남한의 2060년까지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1%에 그쳤지만 통일을 할 경우에는 2.8%로 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남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일시 남한 경제에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는 3650조원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683조원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는 2953만명(연평균 65만6000명)으로 예상됐다.

2060년 기준으로 통일한국 GDP는 5조5000억달러로 세계 10위(현재 12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추산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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