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 요구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정부는 18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관련, 중국 당국에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어업당국과 제6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열어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책과 조업질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서해5도는 물론 동해 수역에서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방한계선(NLL) 인접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주요 진입수역에 단속선을 늘려 배치하고 당국 단속함정 간 단속정보를 공유할 것 등을 중국에 요청했다.

또 정부는 기상악화로 울릉도 연안에 긴급 피난해 불법행위를 벌이는 중국 어선 문제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사전통보 등 피항 절차를 준수하고 계도 활동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주요 어항 소재 지방정부에도 관련 단속활동 강화 지시를 수차례 하달하는 등 단속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양국으로부터 모두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어선' 문제에 대해서도 폐선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이행되도록 하자는 입장을 상호 확인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효율적 인계 및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어업문제 협력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중국에서는 자이레이밍(翟雷鳴)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양국 외교부와 어업·해양안전 소관 부처 등이 참여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