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된 위원회 중 절반 가량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조례 등 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 중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등 모두 18개 위원회를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앞서 2012년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포함해 6개 위원회를, 2013년에는 경기도유아위원회를 포함한 5개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또 개최된 위원회도 서면심사 대체가 절반을 차지했다. 2012년의 경우 서면심사가 48%에 달했다. 2013년에도 43.5%가 출석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특히 외부인사가 위촉된 위원회의 경우에도 서면심사율이 40%를 웃돌았다.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까지 영입했으나 정작 위원회 활동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동일한 위원회에서 유사한 안건을 심의할 때도 어떤 경우는 출석심사를, 어떤 경우는 서면심사로 대체돼 기준마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서진웅(새정치연합ㆍ부천4) 의원은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이유, 목적이 분명하게 조례 등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도교육청 내 상당수 위원회는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 설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방안을 만들고 특히 위촉된 외부전문가들이 경기교육을 위해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