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4년만에 통과..전례에 걱정 커져
국회 비준의 최대 변수는 야당이다. 야당은 정부가 지나치게 서둘렀고, 농축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FTA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면서 "축산농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이들을 위한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타결까지) 서두른 측면이 없지 않다"는 말로 비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국회 비준 가능성에 대해 "한중 FTA는 아직까지 양해각서(MOU)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서명을 거친 후 하반기에나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는 만큼 비준 문제는 내년 이후에나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협상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 "12일 예정된 상임위 한중 FTA 보고를 받은 후 향후 대책과 국회 비준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피해대책을 가져오면 따져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야당의 의지에 따라 비준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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