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5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54조2481억원에서 8841억원 증액한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등교육 예산은 1조8000여억원 늘어난 반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예산은 1조4000여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해 누리과정과 돌봄교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을 위해 국고에서 총 3조원가량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심사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고등교육에는 전년 대비 1조8821억원(21.8%) 늘어난 10조5341억원이 편성됐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2969억원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2075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2467억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610억원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에 594억원이 반영됐다. 또 대학연구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도보다 85억원 늘어난 6254억원을 반영했다.
평생·직업교육에는 전년보다 249억원(4.6%) 증액한 5633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에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로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장비 구축 등을 위해 신규로 1500억원, 국립대학 시설 안전 및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 총 941억원을 반영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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