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 36개 제시…'정원·학부 조정' 항목 등
우선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선발' 영역에 '정원조정 및 학부(과) 조정' 항목이 들어가 있다. 대학의 설립이념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게 정원조정이 이뤄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부 대학들은 이미 정부가 주도하는 특성화 사업 등에 선정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원감축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대학특성화 사업 신청 시 정원감축을 전혀 하지 않기로 한 고려대와 연세대 등이 사업 선정에서 떨어져, 정원감축 여부가 정부의 대학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그 외 평가지표로는 ▲교사 확보율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규모 ▲학생 수 대비 도서관 및 장서의 규모 등 교육기본시설에 대한 항목이 있다. 또 재정·운영시스템 영역에서 ▲세입규모와 구성요소 간 비율 ▲학생에 대한 교육비 투자(계열별, 감가상각 고려, 시설투자비 제외) 등이 있고 ▲최근 5년간 교육 및 학사운영에 지장을 줄 만한 법령 위반사항, 학내 분규·소요가 있었는지에 따라 '감점'을 유발할 수 있게 돼 있다. 모두 정량지표에 해당한다.
'교육 성과' 항목은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만 구성돼 있다. 취업률은 특히 지난 1월 발표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 그간 대학 평가에서 주요 지표로 쓰여왔던 것으로 분석되나, 수치로 드러난 취업률에는 '취업이 유지되는 비율'이나 '일자리의 질'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월 대학구조개혁 계획을 발표할 당시 "정량지표(취업률)를 보면서 거기에 연결돼 있는 질적인 측면이 어떤가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그 지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평가지표안에는 '비율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정량평가, 즉 수치로 환산이 가능한 지표만이 드러나 있고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계획은 드러나 있지 않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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