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ICT인프라 구축 위해 3년간 1조4000억원 투입"

미래부, 초연결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위한 'ICT 기본계획' 확정 발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사물과 인간,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Hyper-connected)’사회의 핵심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16년 ICT산업 수출 2000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1000억달러 시대를 개막한다는 목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개최한 제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ICT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개년(2014~2016년) 중기계획으로 수립된 ICT 기본계획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사물·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연결 창조한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 ICT 산업 생태계 강화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 도약의 4대 전략 16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ICT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SW·부품·장비산업 등의 경쟁력을 높여 생태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SW 제값받기 등 ‘SW혁신전략’에서 제시된 과제를 이행하고, 규제 개선·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으로 연매출 100억원 이상 글로벌 SW 스타기업을 2016년까지 50개 육성한다. 초고화질(UHD)TV 활성화 등 방송콘텐츠 산업 육성, 기가인터넷·5세대(5G)이동통신 등 차세대 유무선 통신인프라 확충, ICT부품·장비산업 육성, 3D프린팅 산업 육성 등도 포함된다.

둘째로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융합신산업 육성으로 신규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민관 공동 신사업 추진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해 이를 산업전반으로 확산한다는 목표 아래, 단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서 3~4개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연내 추진한다.

셋째로 ICT를 활용해 건강·교육·정보보호·재난재해 대응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 병원간 진료기록 교류로 중복검사를 방지하고,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분석·공유하는 스마트 빅보드 사업도 확대하고, 사후적·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정보보호 정책 방향을 선제적·능동적 정책으로 전환한다. 공공 데이터의 개방·활용 확대를 통한 창업 활성화 지원도 포함된다.

넷째로 글로벌 리더 도약을 위한 창의인재 양성, 전략적 연구개발 확대, 글로벌 지향 중소·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초·중등 과정에 SW교과목 반영을 확대하는 한편 SW 영재 교육원 지정(2015년), SW 마이스터고 운영 확대(2015~2016년) 등도 추진된다. 또 올해부터 창업 지원 전문 엑셀러레이터를 적극 육성하고 동남아·동유럽 등 해외시장에 거점을 확대해 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ICT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한국 ICT 산업은 2016년 수출 2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ICT 최강국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5G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 UHD TV 등 선도적 기술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2020년에는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 제공 등 최고의 초연결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다.

최문기 장관은 “범정부 ICT 콘트롤 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통일대비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 초연결 사회를 구현해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퀀텀 점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