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격차 크고 정부부채 급증…성장 걸림돌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지난해 평균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기록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재정적자 목표는 달성했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독일과 룩셈부르크는 정부 세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균형 재정에 근접했다. 반면 슬로베니아의 적자는 GDP의 14.7%로 가장 높았다. 그리스(12.7% ), 아일랜드(7.2%), 스페인(7.1%) 등 다른 9개 국가도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았다.
유로존 정부 부채의 증가속도도 빠르다. 지난해 유로존의 평균 정부 부채는 GDP의 92.6%로 전년 90.7%보다 늘었다. 유로존의 부채는 2011년 GDP의 87.3%를 기록한 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U가 규정한 회원국 정부 부채는 GDP의 60% 이내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유럽 주변국들이 국채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주변국들 정부 부채 수준이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GDP의 175.1%, 이탈리아는 132.6%다. 이어 포르투갈(129.0%), 아일랜드(123.7%) 순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성장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긴축을 통한 재정 목표 달성에는 생각보다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보다 경기회복과 자연스러운 세수 확대를 통한 적자 축소가 더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영국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CER)의 사이먼 틸퍼드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의 부채 수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성장세가 너무 미약하다"면서 "유럽이 장기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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