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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D-1' 정부 vs 노조 전면전 돌입하나

최종수정 2014.02.24 11:21 기사입력 2014.02.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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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업…엄중 대응할 것"
현대기아차 불참, 철도노조는 동참
민주노총 "5~6월 께 2차 총파업"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조슬기나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하는 '국민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노정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4일 "민영화 반대, 노동탄압 규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도입,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내세운 '국민총파업'을 25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25일 총파업에 서울(인천·경기 포함)에서 5만명, 전국 12개 지역에서 20만명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파업의 불씨가 된 철도노조도 파업에 참여키로 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30일 역대 최장기간 파업(23일)을 끝낸 지 두 달도 안 돼 다시 파업에 동참하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파업 대상자 징계 철회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날 전국 5개 권역별 야간총회에 이어 25일 경고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최대 조직인 현대기아자동차 노조는 파업에 불참키로 해 사실상 총파업의 동력을 잃은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현대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불참 의견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명분이 약한 정치파업에 동참할 수 없다는 노조원들의 의지가 표명됐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평가다.
정부는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현안 점검회의에서 "지금은 경제 회복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최근 싹 트고 있는 노사정 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노동계는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민주노총이 추진 중인 파업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련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정부에 맞서 5~6월 중 2차 총파업을 단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자에게는 노동3권의 기본권리가 있고, 이번 파업의 핵심 목적은 노동탄압 분쇄, 민영화 및 연금개악 저지"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요구는 노동권 관점에서도,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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