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9200억원 확정…전년比 5.8%↑(종합)

제9차 SMA 협상 타결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양국이 합의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작년(8695억원)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이다

이번에 체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4% 상한)를 적용키로 했다.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은 협상 타결 직전 알려진 금액(9300억원대)보다는 낮지만 우리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다소 높다. 정부는 협상 초기 9000억원 정도를 미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서 야권 등은 미사용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분담금 총액 감액을 주장한 바 있어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확정한 데 이어 분담금의 이월, 전용, 미(未)집행 문제와 관련해 방위비 제도를 일부 개선키로 했다. 여기에는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사전 조율을 강화하고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군수지원 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인건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국회 보고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새로 작성하고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우리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양국은 지난해 7월부터 전날까지 제9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