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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소비자 뒤통수 친 가스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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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가스요금이 오른 것을 시발로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이을 모양이다. 빵ㆍ과자ㆍ콜라 등 식음료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연말연초 어수선한 틈을 탄 물가 뜀박질이 심상치 않다. 서민 주름이 깊어진다.

가스공사는 1일부터 주택 난방ㆍ취사용을 5.7% 올리는 등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5.8% 인상했다. 지난해 2월과 8월에 이어 1년 새 세 번째다. 전기요금은 이미 지난해 11월 평균 5.4% 올랐다. 우체국 택배는 다음 달부터 오른다. 상하수도와 철도 요금도 인상 시기를 저울질 중이라고 한다. 공공요금이라고 무작정 묶어둘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올릴 때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스요금 인상은 갑자기 소비자의 뒤통수를 친 모양새다. 가스공사가 밝힌 인상 요인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의 상승이다. 원전 비리로 일부 원전이 멈춰서면서 발전용 LNG수요가 급증했고, 갑작스레 LNG를 들여오려 비싼 값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부실한 원전관리로 발생한 원가상승 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긴 셈이다. 원전 부실관리의 한 책임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승인한 것은 또 뭔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공기업 적자를 쉽게 메우려는 것은 아닌가.

연말 어수선 할 때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 수요가 집중되는 한 겨울에, 신정 휴일을 틈타 기습적으로 올렸으니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한 꼴이다.

식음료업계의 가격 인상도 그렇다. 주원료인 밀과 설탕 국제가격은 최근 1년 사이 각각 23.62%, 14.37%나 떨어졌다. 그런데도 초코파이, 빼빼로 등의 가격을 최고 20%까지 올렸다. 코카콜라 등 음료 가격도 6~7% 인상했다. 빵값도 오른다.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때문이라지만, 과도한 인상 폭을 납득하기 어렵다.
서민들은 가뜩이나 고용불안에 치솟는 전월세값, 교육비 등으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 물가가 안정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에 나타난 숫자다. 가스요금 인상 소식에 가슴이 덜컹하는 게 서민의 삶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의 합당성을 제대로 따져보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민간기업의 경우도 편법적인 인상은 없는지 잘 감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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