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사각지대' 3G 폰에 게릴라식 보조금 '기승'

새벽 시간 공짜폰 마케팅 치고 빠지기…방통위 "폰파라치 제도 3G로 확대 건의"

▲10일 새벽 휴대폰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3세대(3G) 스마트폰이 불법 보조금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폰파라치 신고대상이 4세대(4G)에 제한된 점을 악용해 3G 스마트폰에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폰파라치 제도를 3G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3G 스마트폰에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넘는 보조금이 몰리는 불법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새벽에는 휴대폰 판매 사이트 뽐뿌에 갤럭시S3 3G를 무료로 판매한다는 광고 게시물이 30건 넘게 올라왔다. 오전 00시에서 오전 8시30분 사이에 게재된 이 게시물에는 "방통위 단속이 심해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 서둘러야 한다"고 구매를 종용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갤럭시S3 3G 모델은 통신사 번호 이동으로 할부원금이 0원으로 사실상 공짜 판매다. 일반 약정기간의 절반인 12개월에 3만4000원 요금제를 3개월 만 유지하는 조건이다. 갤럭시S3 3G모델의 출고가가 69만원 선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할인이다. 이에 앞서 9월에도 3G 스마트폰 보조금이 롱텀에볼루션(LTE)보다 30만원 이상 지급된 적도 있다.

LTE가 대세인 상황에서 3G 스마트폰에 보조금이 몰리는 이유는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특히 폰파라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게릴라식 보조금 지급이 횡행한다는 지적이다. 폰파라치 제도는 휴대폰 시장의 과다 경품지급행위로 인한 시장과열을 억제하고, 불ㆍ편법적 가입자 모집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협력 사업이다. 고객들은 온ㆍ오프라인에서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판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LTE와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모델에만 제한돼 있어서 3G 스마트폰은 신고할 근거가 없다.

방통위는 3G 보조금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 폰파라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불법 보조금 범위는 3G도 해당 되지만 주로 LTE 모델에서 (보조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파파라치 범위는 4G로 제한된 것"며 "문제가 발생하고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3G도 파파라치 신고범위에 포함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