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 예산 사실상 동결에 시의회 로비용 '예비비' 전액 삭감...교육예산 삭감에 시도 교육청도 비상
30일 서울시와 시ㆍ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초 짰던 내년 예산 잠정안을 전면 수정해 올해보다 늘려 잡았던 복지 예산을 사실상 동결하는 한편 각종 부지매입비 등에 포함됐던 '예비비'를 전면 삭감하는 등 초긴축 예산을 짜고 있다.
이에 시는 당초 올해 보다 다소 늘리기로 했던 복지 관련 예산도 사실상 동결하는 등 초긴축 예산 편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특히 매년 '예비비' 명목으로 잠정 편성해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에게 '협상용' 으로 넘겨 주던 5000억원 가량의 예산도 전면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복지예산은 인구 증가ㆍ산정 기준액수 변화 등의 특성상 매년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이것 저것 줄이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경기 침체와 국고보조율 문제 등으로 내년 예산안을 짜는 데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민생 문제,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곳, 공약 실천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예산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같은 예산안을 검토 중이며, 10월 중순 조정을 거쳐 11월 1일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누리과정에 밀려 시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교육환경개선비가 1563억원(전체 교육예산의 2%)으로 2008년 6760억원(전체 교육예산의 9.6%)과 비교하면 4분의1에 불과해 노후한 학교시설 수리비를 충당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재원 마련방안을 비롯한 전체 예산의 판을 다시 짜야할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 계획은 다음달 10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문위 박홍근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초ㆍ중등 분야 공약 21개 중에서 8개 공약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무상지원과 온종일 돌봄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무상지원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자유수강권 지원방식 외의 방안이 추가되지 않았다. 온종일 돌봄교실의 경우에도 올해 2918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54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은 없고 지방비로만 부담하도록 했다.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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