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공무원들은 기자들의 이같은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이날 발표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건 '정부 3.0'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이었다. 정부의 계획은 연 1억건의 정부 정보ㆍ데이터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공개해 관련 민간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민ㆍ관 협치 및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게 뼈대였다.
사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부 3.0 추진 계획을 보면 겉으로는 '희망'ㆍ'창조' 등의 말로 포장돼 있을 뿐 내용은 재탕ㆍ졸속ㆍ비현실적 투성이였다. 우선 정부 3.0 정책은 이미 지난 2011년 3월 당시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 계획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공공정보ㆍ데이터 공개 확대, 부서간 협력 및 정보 공유 등 정부 3.0의 핵심 정책들은 이미 당시 계획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던 사항들이다. 결국 정부 3.0은 기존의 전자정부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고작 대형 국책사업ㆍ주요 국정 과제에 대해 온라인 공청회ㆍ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정도다. 그러나 이것도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강조됐던 사항들이다. 그나마 계층간 정보 격차 등 여러가지 난제로 사실상 실천되지 못했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별다른 보완책도 없이 '버젓이' 이번 발표 내용에 포함됐다.
정권 초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의욕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야 우리가 늘 봐 오던 일이다. 또 때로는 '쇼'도 필요할 수 있다. 원래 국민의 것인 공공정보를 독점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며 생색내는 것조차 너그럽게 봐 줄 수 있다. 다만 지금도 가장 기본적인 정보 공개 요구조차 공무원의 정치적ㆍ자의적 판단하에 거부되고 있는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현행 법규와 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기 바란다. 똑같은 시스템ㆍ제도 하에서 시장이 바뀐 뒤 180도 변한 서울시를 보고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라.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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