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러시아 경제, 개혁 방향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브릭스(BRICS: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의 일원으로 승승장구하던 러시아 경제 엔진이 털털거리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러시아의 경제 성장세가 꺾이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러시아 휴양 도시 소치에서 경제자문, 내각 각료, 시중 은행장 등 경제 관련 인사들과 비상 대책회의를 가졌다. 경제 성장세 회복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올해 1ㆍ4분기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를 기록했다. 2011년 5%대의 견조한 성장세와 대조적이다. 지난해 러시아는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처럼 성장이 부진한 것이다.

경제성장 부진과 관련해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경제개발 장관은 "유럽 경제가 어려운 탓에 러시아 경제의 성장세도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러시아 경제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 대외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은행의 나탈리아 오를로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원을 팔아 곳간을 채우는 경제성장 모델에 한계가 생겼다"면서 "고용을 확대하고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 전문가 에프세이 구르비치는 러시아 경제의 문제와 관련해 "단기적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문제"라며 "지난해 러시아의 생산성이 3%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임금 상승률은 8.4%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임금 상승세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러시아대외무역대학(VAVT)의 시넬니코프 모리네프 총장은 "국방비, 법 집행 예산, 국유기업 지원금 예산을 교육, 보건복지, 도로 건설로 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방비 등을 줄여 교사, 보건복지 부문 근로자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모리네프 총장은 "러시아의 군병력이 105만명"이라고 전제한 뒤 "이는 미국 인구 1000명당 군인 비율의 두 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06년만 해도 러시아 경제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8%였지만 이후 수년 사이 절반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러시아의 예산정책이 대폭 바뀌지 않으면 경제가 정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싱가포르의 경우 건물 신축 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26일인 한편 러시아의 경우 344일이라면서 이처럼 기업하기 어려운 경제구조부터 손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