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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공약' 국민행복기금, 캠코가 맡는다

최종수정 2013.01.15 10:35기사입력 2013.01.15 10:35

전문인력 갖춘 신용회복기금관리팀이 전담
금융위,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현정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내 신용회복기금 관리 전담팀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맡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의가 거듭됐던 국민행복기금 전담 기구로 캠코가 유력해졌다. 캠코를 산하기관으로 둔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국민행복기금 관리 기구는 인수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해야 하지만 실무를 맡은 인력은 전문성이 중요하다"면서 "국민행복기금 관리와 운용을 신용회복기금 관리팀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행복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파악하고 있는 신용회복기금 운용팀의 장점은 인력풀과 방대한 데이터다. 신용회복기금은 연체자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을 위해 1997년 도입돼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지역본부 인력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0여 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인력은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정통한 '전문인력'이라는 게 캠코 측의 설명이다. 특히 관련 제도 도입과 함께 구축된 전산시스템은 채무조정업무의 근간이다. 과거 회수율 등 일선에서 얻은 방대한 자료도 신용회복기금 관리팀의 강점이다.

신용회복기금이 국민행복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연체자 채무조정,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이 신용회복기금의 주요 업무인데, 국민행복기금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캠코가 국민행복기금 관리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캠코 이외에 다른 대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적당한 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회복기금 관리팀을 캠코에서 떼내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 재원 중 상당부분이 캠코에서 조달된다는 점도 캠코에 무게를 실어주는 부분이다. 새 정부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인데, 캠코 차입금 7000억원을 비롯해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 3000억원 등 1조8700억원의 종잣돈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캠코 관계자는 "인수위 또는 차기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그동안 쌓인 노하우나 인력, 시스템을 감안할 때 캠코가 맡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 운용방안을 포함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접근권 확대, 선박금융공사 설립,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 등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의 이행 방안도 전달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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