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이젠 합동점검단으로 대처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이하 합동점검단)'이 8일 출범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합동점검단을 출범시키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 사고 합동조사 및 기술지원 활동에 들어갔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고 심부름센터에 의한 주민번호 불법 매매는 물론, 텔레마케팅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 등 각종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 그동안 대처는 기관별 개별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런 부족한 점을 봉환해 합동점검단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기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합동점검단은 ▲예방관제반 ▲조사점검반 ▲기술지원반 등 3개 반의 14명으로 구성됐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관제, 합동 조사점검, 사후 기술지원 및 피해 확산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8일 정부중앙청사 본관 6층에서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 현판식이 진행됐다.[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번 합동점검단 출범으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합동점검단에서는 각종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현황을 사전 모니터링 해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가 추가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제1차관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는데 공공부문과 민간분야 등 법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개별 부처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합동점검단이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