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가맹점 수수료 원가에서 카드사 마케팅비용 제외돼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12월 말부터 시행되는 '신 가맹점수수료체계'를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사들이 광고선전비와 마케팅활동비를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하려 한다"며 "카드사들이 이익을 얻기 위한 광고비를 왜 자영업자들이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냐"고 말했다.

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전업 신용카드사의 광고선전비는 2488억원, 기타 마케팅 활동비용은 1조245억원이다. 노 의원은 "이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의 대손비용을 가맹점수수료 산정에 반영하는 것 또한 부당한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에서는 개인신용등급 1~6등급까지 해당하는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대금을 내지 않으면 그 비용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나눠 부담하게 돼 있다"며 "이 대손비용은 전적으로 신용카드사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 원가항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카드채권 관련 대손비용 전입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업계 7개 신용카드사의 '카드업무관련 비용'의 10.8% 수준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