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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日, 위안부 책임에 시효 없어.. 법적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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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자꾸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해야"

日 전범기업 국내 공사 수주 막는 입찰제한 지침 강화 강조
교과서 왜곡·독도 문제 등 타협 안해..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도 강력 요청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제67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03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참석해 "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와 일본군대가 관여한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책임지고 해결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그 책임에는 시효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이 수요집회가 지금 천번도 넘게 열리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범죄자들은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되면 식민지배의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각오로 일본에게 요구하고 협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 후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일본 정부에게 책임을 묻도록 되어있다며 문제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 대법원도 일본 전범기업들의 법적책임의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면서 "한일협정 3조에도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 절차에 따라 일본에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책임에 입각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겠다"며 "우리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자꾸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한국에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정부 조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입찰제한 지침을 제대로 만들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교과서 왜곡 문제와 독도 문제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일본이) 약탈해간 문화재 반환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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