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취득세, 사업비 등 지원방안 마련 VS. 주민들 "현재 리모델링 불가"
대신 사업비와 세금 지원 등 지원 방안을 협상카드로 내놨다. 하지만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에 따르면 세대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자원 낭비다. 리모델링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 용적률 과다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 등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A아파트의 용적률이 283.3%에서 389%로 크게 늘었다. D아파트도 237.6%에서 346.8%로, K아파트는 249.5%에서 388.1%로 과다 상승해 주거 환경이 악화됐다.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부족과 함께 수직 증축으로 인한 구조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TF팀의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전면 리모델링 때 3.3㎡당 320만~39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재건축이 3.3㎡당 370만~4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층(13~15층) 아파트 재건축 때 세대수 증가율이 평균 13% 정도이나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허용 때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과 일조권 등 건축 기준상 특례가 없고 임대주택 건설,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논리다.
◇사업비, 세금 등 지원방안 마련= 국토부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카드도 내놨다. 3년여간 기다려 온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한 일종의 선물인 셈이다.
중ㆍ소형주택 리모델링 추진 때 사업비의 일부를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이 연내 마련된다.
에너지 절약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경우 자금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수직 증축 대신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연내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 "납득 안된다"= 1기 신도시 주민은 정부가 수직 증축을 불허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일산 주엽동에 사는 한 주민은 "아파트가 지어진 지 15년이 넘다보니 녹물과 침수, 잦은 엘레베이터 고장 등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나"며 "정부는 주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큰지 깨달아 수직 불허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욱 1기 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장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기자회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의 수직 증축 불허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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