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육박 IT기술진흥 예산 어디에 투입되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보기술(IT)분야의 기술개발과 표준화,인력양성 등 진흥을 위해 올해 9128억원이 투입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반도체 등 IT융합 핵심역량 확보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2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조원에 육박하는 올해 투자규모는 2010년 8464억원보다 7.8%(664억원) 증액된 규모다. 부문별로는 전체 9128억원 가운데 10.9%인 6216억원이 산업원천기술과 상용화기술개발 등 기술개발에 투입되고 기반조성에 2202억원, 인력양성에 824억원, 표준화에 8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투자부문에서는 SW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월드베스트SW사업에 작년 240억원에서 올해는 900억원으로 275%가 늘어났고 시스템반도체 신규기술개발에도 전년도 27억7000만원에서 202억원으로 6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1월 시연에 성공한 4세대 이동통신(LTE어드밴스) 기술을 베이스밴드모뎀칩으로 상용화(3년간, 691억3000만원)하고, 4세대 이후의 미래 이동통신 원천기술 연구(5년, 441억원)도 착수된다.

유전체 분석용으로 수요가 많은 페타플롭스급(초당 1015개 연산을 수행하는 슈퍼컴퓨터 처리속도)슈퍼컴퓨팅 시스템(5년, 349억원)과 반도체칩 내의 저전력 광전송 원천기술인 실리콘 나노포토닉스 기술(5년, 212억5000만원) 등이 개발된다.

IT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미래원천기술에 대한 투자가 전년도 1515억원에서 올해 1677억원으로 증가했고 다중 디바이스 지원(N-스크린)을 위한 스마트TV 플랫폼, 디지털 홀로그램, 소셜네트워크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검색 플랫폼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지경부는 이런 투자방향을 정립한 데에는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의 중장기적 전략과 함게 6개월간 산학연 전문가 1320명이 353회 회의를 여는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예산투입 과정에서 경쟁력있는 R&D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동일 과제에 대해 2개 기획팀을 동시 운영하는 경쟁기획을 시범 실시하고, 유무선 통신 등 유사 분야간 공동기획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10개 분야 10명인 프로그램디렉터(PD)제도를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LED·광 등을 추가한 13개 분야 14명으로 확대해 R&D 과제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전적, 창의적 과제 발굴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분야별로 10∼15%(금액기준)를 탈락시키고, 차년도 협약시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상대평가결과 상위 30%에 해당할 때만 연구수당을 최대(인건비의 20%)로 지급하며, 하위 30%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고 연구자 1명이 지나치게 많은 과제에 관여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 연구비 중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10% 이내에서만 용역개발을 허용하고 중간,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력양성부문은 IT명품인재양성(80억원, 신규 1곳), IT융합고급인력과정(77억원, 신규 3곳)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융합혁신을 주도할 창의적 고급인재 양성에 주력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전문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1년간 최대 5억원의 단기, 소규모 사업을 2∼3년 최대 10억원 이상의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339억원)으로 확대 개편했다.중소기업의 우수 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300억원)을 통한 사업화자금 융자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스마트 홈, 클라우드 컴퓨팅 등 국제표준 리더십 확보가 시급한 분야와 차량 IT, 의료정보 등 IT융합 분야의 표준 개발도 나선다.

지경부는 이번 투자방향에 따른 세부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해 현재 공고했으며 원천기술개발 신규과제 접수(4월 중순),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5월) 등 각 사업별 세부일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경부는 IT기술진흥을 위해 지난 3년간('08∼'10) 총 2조 6591억원을 투자했으며 600Mbps의 4세대 이동통신(LTE어드밴스) 기술의 세계 최초 공개 시연, 조선IT, 자동차IT, 항공IT 등의 융합기술이 실제 제품에 탑재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IT융합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향후에도 성과 확대를 위해 IT분야 투자를 계속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