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국토부 산하기관, 묻지마보험에 150억원

권선택 의원, 보험계약담당자도 가입한 보험상품 몰라, 보험사 추천대로 최저가입찰방식 선호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국토해양부 산하 18개 기관의 2010년도 보험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해 보험금지급액은 150억원이 넘는데도 대부분 기관에서 최저가입찰 및 인지도가 높은 보험사상품을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시 중구) 의원이 국토해양부 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 자료에서 나왔다.

권 의원은 “도로, 철도, 공항 등 국가 주요 SOC(사회간접시설)를 맡은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은 영업배상 및 자산관리를 위해 한해면 150억원이 넘는 예산을 보험료에 쏟아붓고 있으나 실제로 보험계약을 하는 직원조차 기관에서 가입한 보험상품 실효성이나 특약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보험시장규모는 세계 10위지만 기관이든 개인이든 보험사나 상담사가 추천해주는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 의원은 “보험상품자체가 막연한 미래에 대해 경제적 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관에서 수천~수억원씩 보험료를 내면서 해당상품이 기관에 정말로 필요한 특약들로 이뤄져 있는지, 불필요한 특약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