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저수지 둑높이기' 취소, 전국으로 확산되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중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사업지구 중 3곳이 전면 취소됐고 현재 7곳에 대해서도 여론 수렴중이어서 조만간 취소 여부가 가려진다. 이러한 기류를 타고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반대 여론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전국에서 진행중인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113개지구 중 충북 제천 비룡담지구, 보은 쌍암지구, 경북 청송 신풍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북 청송군 현동면 거성리 신풍저수지의 경우 둑을 15.3m 높일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됐다. 충북 제천 주민들도 비룡담저수지와 쌍암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반발, 사업추진이 취소된 상태다. 제천 비룡담 주변 주민들은 "현재 21m인 둑을 3m가량 더 높이면 주민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충남 청양군 천장호의 경우도 당초 339억원을 들여 길이 400m, 높이 45m 규모의 새 저수지 건설을 검토했다가 수몰이 예상되는 천장리 20여가구가 강하게 반발하자 사업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이곳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새 단장을 한 지 불과 몇개월 만에 수몰될 위기에 처하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안개 발생으로 인한 일조량 감소, 냉해, 물난리 우려 등이 반대의 핵심 이유다.

경남 산청군 차황면 주민들은 최근 농업용 저수지 신설·증고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정밀조사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청군 농민들은 "산청의 손항·율현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주민에게 아무런 필요 없는 물 가두기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충북 보은군 쌍암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140억원을 들여 저수지 둑을 4m 높였을 때 추가 저수량은 고작 50만t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도의 물을 가둬 홍수를 막고 하류 하천의 생태계를 되살린다는 농어촌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저수지 지역 이해 당사자들보다 주변 시민사회단체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성 민원으로 부각되면서 애초부터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민원이 잇따르자 농식품부는 주민 반대 여론이 일고 있는 경남·충북·전남의 저수지 7곳도 여론을 수렴한 뒤 취소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경남 산청군 율현 ▲산청군 손항 ▲하동군 옥종 지구 등 3곳은 반대가 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충북 괴산군 소수 지구 ▲보은군 궁 지구 ▲진천군 백곡 지구 ▲전남 담양의 광주호 등은 주민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들 7곳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은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가 반대하는 대상지구에 대해서는 추진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지구를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