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MB정부때 안 걷는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나성린 국회의원(한나라당)은 16일 "통일세는 이 정부 임기내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 신설과 관련, "이 정부 내에서는 필요성이나 크기, 재원마련 방법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시작되면 다음 정부에서나 시작되는 것이니 우려할 필요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통일세 신설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일이 되면 투입될 천문학적인 비용이 큰 문제"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북한 경제의 붕괴 위험 등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비용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 담론수준에 머물렀던 통일에 대한 대비전략을 공론화했다는 의미"라며 "당장 통일세를 부과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하는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통일이 되기 전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경제발전을 상당히 시켜놓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갑자기 붕괴가 되고 북한이 통일될 경우에 막대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경제시스템을 어느 정도 재건해 주느냐,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로 상승시켜주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연 100만원 수준인데 이를 두 배로 증가 시키는 데만 70조원 가까이 든다.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통일세 부과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부가가치세율을 올릴 수 있고 목적세를 신설할 수도 있다"면서 "다시 말해 다른 세목에다가 부과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세나 법인세의 몇%,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과거에 방위세가 이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또 통일기금을 마련하자는 이야기도 있다. 공공기금 형태나 민간기금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