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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0대 서민정책 발표..여야 정책위의장 회담 제안

최종수정 2010.08.08 12:23 기사입력 2010.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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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8일 5개 분야 30대 서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시급한 서민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을 제안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산층·서민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부자감세 저지 및 서민감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복지수급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안정 등 5개 분야 주제들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중산층·서민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실천 정책으로 ▲휴대폰 가입비 폐지 및 기본료 50% 인하 ▲불법 고금리 형사처벌 도입 ▲등록금 상한제, 지방대학생 무상등록금 도입 ▲전월세 상한제,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으로는 ▲골목상권보호(SSM 규제)법 처리 ▲납품단가 현실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추진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원,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 등을 밝혔다.

아울러 세제개편안으로 ▲소득세·법인세 상위구간 세율인하 항구적 철회 ▲중소기업·서민지원을 위한 2010년 일몰도래 조세특례제도 연장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계보호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확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도입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월 100만원이상 인상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의 노동권보호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자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전 의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치적 수세에 몰릴 때마다 친서민을 들고 나왔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30대 서민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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