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산층·서민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부자감세 저지 및 서민감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복지수급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비정규직 보호 및 고용안정 등 5개 분야 주제들을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으로는 ▲골목상권보호(SSM 규제)법 처리 ▲납품단가 현실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 추진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원,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 등을 밝혔다.
아울러 세제개편안으로 ▲소득세·법인세 상위구간 세율인하 항구적 철회 ▲중소기업·서민지원을 위한 2010년 일몰도래 조세특례제도 연장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다자녀 추가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전 의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치적 수세에 몰릴 때마다 친서민을 들고 나왔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30대 서민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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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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