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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종 보이스피싱 골치

최종수정 2010.06.08 08:15 기사입력 2010.06.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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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세 불구 수법 진화..예방책 사후처방 그쳐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은행들이 날로 진화하는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당국 등이 각종 예방 대책을 내놓으며 보이스피싱 피해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사후 처방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감독원·경찰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482건(4월말 현재)으로 전년 동기의 3291건보다 62% 가량 줄었다. 보이스피싱이 첫 발생한 2006년 6월~ 12월 1488건에서 2007년 3981건, 2008년 8454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6725건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정부 당국과 경찰, 은행 등이 적극 나서 정책 및 홍보를 꾸준히 펼쳐온 결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3월말부터 은행 공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최근 1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실시간을 파악, 이른바 대포통장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더 이상 한사람이 평균 7.8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은행들의 보이스피싱 예방률도 지난해 50% 중반 대에서 65~70%대로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도 지난달 5일 법무부와 경찰청, 대법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피해환급금의 지급 방식과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구체화하고 부당한 지급 정지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모든 보이스피싱이 계좌이체 등 은행거래를 통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은행권이 집적 나서 근원적 처방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국에 사기 시나리로를 만드는 주범이 있고 인출과 송금책이 환채기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점조직으로 국내에서 범인을 검거한다 하더라도 몸통을 근절하기는 쉽지 않다.

피해 건수는 줄었다지만 피해액은 지난해 25억6467억원으로 전년의 21억 9115억보다 오히려 17% 늘어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에 보이스피싱 적발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세세히 보도되면서 금융권이 더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간 의심계좌를 공휴가거나 고객들에게 피해 예방 대책을 공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정부당국 등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 주로 범인 검거에 주력할 뿐 원척적 봉쇄를 위해서는 통신쪽 협조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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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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