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주파수 풀어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성화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내놓은 800·900MHz, 2.1GHz 주파수 할당계획의 초점은 스마트폰 확대로 불붙기 시작한 무선데이터 통신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통신 업계가 원하는 'LTE(롱텀에볼루션)' 도입 추진에 대비해 토종 기술인 '와이브로'의 보호책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더불어 SK텔레콤이 독점해온 고효율 저주파 대역 시대의 마감도 뜻한다.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 중 관심의 대상은 단연 800·900MHz 부분이다. SK텔레콤만이 사용중인 800MHz 주파수는 KT나 LG텔레콤이 사용하는 주파수에 비해 효율성이 높아 낮은 투자비용으로도 좋은 통화품질을 얻을 수 있다. 과거 2세대 통신 시절 SK텔레콤이 타사에 비해 통화 품질이 좋다는 평을 받았던 이유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독주의 근간이 황금주파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저대역 주파수 사용에 대한 경쟁사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방통위는 지난 2008년 12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800/900MHz, 2.1GHz 등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회수 및 재배치 계획을 확정했고 1년여에 걸쳐 통신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그런데 방통위가 내놓은 이번 주파수 할당 조건을 보면 황금주파수 재할당 외에 무선데이터통신 확대에 대한 정책 의지가 엿보인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 SK텔레콤과 KT 등 와이브로 사업자들에게는 곧 확정될 와이브로 투자이행계획을 준수토록 하고 LG텔레콤에게는 기존 사용 주파수가 부족해야 된다는 승인 요건을 내걸었다. 단 업계에서 우려하던 4G도입은 승인요건 미 충족시로 한정했다.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KT와 SK텔레콤 모두 와이브로 투자 확대해야 하는 셈이다. LG텔레콤에게 내건 주파수 부족이라는 조건도 음성 통신 가입자 추가 확보보다는 무선데이터 통신 이용 확대를 전제로 한다.

주파수 재할당 이후는 물론 당장 정책효과를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주파수 할당시점은 오는 2011년 7월1일 부터로 약 1년6개월이나 남아있다.

이동통신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선데이타 통신 서비스 경쟁 확대로 인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와이브로의 경우 KT와 SK텔레콤이 지금까지 부진했던 투자를 확대할 경우 서비스 지역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용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LG텔레콤도 현 사용 주파수 대역을 소진해야 하는 만큼 보다 공격적으로 ‘오즈’와 같은 무선데이터 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늘려야 하는 만큼 가격이나 서비스 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이점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이번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통해 스마트폰 보급 확산, 데이터 요금 인하 등 촉발된 무선인터넷 경쟁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제고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신사들도 이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KT관계자는 "저대역 주파수 독점으로 인해 왜곡된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하고 무선인터넷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LG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의 주파수 할당 공고계획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방통위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서 저대역 주파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황금 주파수를 내줘야 하는 SK텔레콤은 2.1GHz를 할당받아 WCDMA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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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