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6년 7개월간 국민 3분의 1 송치 경험"

100명 중 약 11명은 죄없이 검찰에 송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2003년 이후 6년여 동안 우리나라 국민 3분의 1이 검찰에 송치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는 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혹은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것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6년 7개월 동안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총 1600만명을 넘어섰다.

송치된 인원만으로 계산할 경우 우리 국민 중 3분의 1이 검찰에 송치된 셈이라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2008년 송치 인원은 2003년보다 약 12% 늘었다.

우 의원은 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관련자 100중 11명 가량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풀려나는 등 무리한 수사도 지적했다.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혐의자는 총 1676만5723명으로 이중 0.6%인 177만7652명은 검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

2003년에는 24만4267명이 송치됐지만 9.5%에 해당하는 23만4206명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2007년은 254만8010명 중 26만9918명(10.5%), 올해 7월까지는 165만393명 중 16만8305명(10.1%)가 무혐의로 밝혀졌다.

우 의원은 "무리한 수사는 결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수사력 낭비로 이어진다"며 "경찰의 무리한 송치도 문제며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무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 또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