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속적부심 청구 건수는 총 1만4068건으로 이 가운데 5836건(41.4%)이 석방됐다.
우윤근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검찰이 체포나 구속을 남용한다는 증거"라면서 "인신을 구속할 때에는 아무리 신중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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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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