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 또 기각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분식회계' 첫 영장 불발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0일 오전 2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김 대표와 함께 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전무,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됐다.

이번 결과로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심사는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였던 터라 검찰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5월 김 대표의 증거인멸 관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김 대표를 수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가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고의적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봤다. 또한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챙긴 챙긴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김 대표에게 적용했다.

김 대표는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 적법한 회계처리를 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자신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성장 기여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라며 "주총 의결 등 필요한 절차도 다 밟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