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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빠졌다"…또 되풀이 된 강성노조의 '뒷다리잡기'

최종수정 2020.07.01 11:48 기사입력 2020.07.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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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
해고금지 조함 미삽입에 반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 회의
노사정 합의안 추인못해
정부 재추진의지 밝혔지만
수십차례 실무협의와
양보통해 만들어진 합의문
재작성 쉽지않아 미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 이관주 기자]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1일 예정됐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합의문 서명이 무산되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대화를 추진한 국무총리실은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합의문 서명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강성파의 반대에도 서명식에 참석할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날 오전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에서 강성파의 저지에 막혀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하자 결국 합의문 서명식을 취소했다.

정부는 재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노사정 합의가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사정이 수십 차례 실무협의와 부대표급 회의를 통해 한발씩 양보해 만들어진 합의문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원포인트 노사정 합의를 제안해 성사시켰던 김 위원장의 리더십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조의 자리를 차지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최종 실패할 경우 노사간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해고 금지' 빠졌다…밥상 뒤엎은 민노총=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부터 1박2일로 중집을 진행했으나 합의식 직전까지 끝내 노사정 합의안을 추인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 강성파들은 합의 전체가 내부적인 동의 없이 진행됐다며 중집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노총 내에서는 이번 합의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정규직ㆍ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해고 금지 조항 등이 삽입되지 않은 것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민주노총은 앞서 ▲재난 시기 한시적 하청 및 업무위탁 계약 해지 금지 ▲원청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간접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해 신청 의무화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회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동자 신청 제도 도입 등 고용 유지를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오히려 합의안에 '노동계는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자 그간 일관되게 요구해온 해고 금지와 거리가 있다며 내부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됐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막판 불참으로 취소됐다. 노사정은 당초 이날 고용유지 강화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합의문 서명 여부에 대해 막판 논의를 했으나 협약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취소된 협약식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됐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막판 불참으로 취소됐다. 노사정은 당초 이날 고용유지 강화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합의문 서명 여부에 대해 막판 논의를 했으나 협약식에 불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취소된 협약식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밖에 민주노총 내에서는 고용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관련 합의안 중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내용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취지에서 벗어나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당혹…"재추진하겠다"= 정부는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취소되면서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당초 협약식에 참석하려고 서울에 온 관계 부처 관계자는 "당일에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사를 주관한 총리실은 노사정 합의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 협약식 행사는 취소됐지만,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노사정 합의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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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제도의 틀을 마련했던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합의와 별개로 시급한 사항은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노사정 협약식과는 별개로라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사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사업 예산 증액은 난항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합의문에 어떤 내용 담겼길래= 이날 발표 예정이던 노사정 합의문의 골자는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상향하는 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등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확충하고 경영계는 경영 개선과 함께 고용 유지 노력을 하며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 유지를 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한시적 연장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또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입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에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우선 경영 개선 노력을 실시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겨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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