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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대만 총통 취임사 주목‥하나의 중국? 해협의 양측 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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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대만 총통 취임식이 예정된 가운데 라이칭더 당선인이 취임사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대만 타이베이 상공에서 대만 공군 소속 치누크 헬기가 대형 대만 국기를 매달고 사흘 앞으로 다가온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취임식 리허설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대만 타이베이 상공에서 대만 공군 소속 치누크 헬기가 대형 대만 국기를 매달고 사흘 앞으로 다가온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취임식 리허설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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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당선인이 취임사에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을 담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근 친중 분위기 확산에 맞춰 ‘해협의 양측 한가족’이란 표현이 담길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등식에 기초한 표현으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인 만큼 합법적인 정부 역시 오직 중국 하나뿐이란 의미다. 1949년 중국 내전 후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서 민감한 키워드로 다뤄지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이 원칙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오직 하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대만 역시 자국의 영토가 된다. 또 중국의 주권과 영토가 나뉠 수 없으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입장이다. 중국은 이에 따라 대만을 홍콩, 마카오와 같은 특별자치구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또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자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는 국가에도 ‘하나의 중국’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고 있다. 단 이는 공식적인 관계로 국한되며 대만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묵인된다. 한국이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대만과 단교하고 비공식적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바탕 위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반면 ‘해협의 양측은 한 가족’이라는 표현은 중국과 대만이 서로 동포 관계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표현이다. 하나의 국가나 서로 다른 국가라고 명시하지 않아 중국의 92공식 수용 요구와 대만 민진당 정부의 독립 주장을 비켜 간 ‘중립적 표현’이란 평가가 나온다. 총통선거에서 2위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 후보를 뒤쫓던 민중당 소속 커원저 후보가 주로 사용했다.

한편 한국은 대만 총통 취임식에 이은호 주타이베이대표부 대표만 참석시키고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을 방침이다. 대만 총통 취임식에 주타이베이대표부 대표가 참석해 온 관례를 따른 결정이지만 한중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차이잉원 현 대만 총통의 1기 취임식 때도 한국 측에선 정부 대표단 파견 없이 주타이베이 대표 내외를 비롯해 현직 의원 4명 등만 참석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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