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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쪼개고 붙이고…"정치에 휘둘리는 행정, 독립 시급"

최종수정 2022.01.12 11:27 기사입력 2022.01.12 10:55

이재명 후보, 기재부 분리 개편 예고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선언

전문가들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우선적 과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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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세종=김현정 기자] 대선 후보들이 일부 공약과 함께 정부 부처 조직개편 방안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5년 마다 추진되는 ‘부처 손질’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경제성장과 화두를 반영한 개편은 필요할 수 있으나, 이보다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회와 각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장 세부적인 개편안을 내놓은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그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침이나 범위·대상,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지역화폐 발행의 효과 등 각종 이슈를 두고 번번이 이견을 표출해온 기획재정부를 대표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뗐다 붙였다, 수명 짧은 정부부처 = 기재부는 정권마다 분리와 통합이 반복됐던 부처로 꼽힌다.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재무부와 기획처로 출발했는데, 기획처는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확대되며 예산편성·경제개발계획 수립 역할을 담당했다. 재무부는 세제, 국고, 금융, 통화, 외환 정책을 맡았다.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가 이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다가,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재정경제부로 축소개편했다. 당시 예산은 대통령 소속 기획예산위원회와 재경부가 외청으로 둔 예산청이 담당했었고, 이후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재편됐다. 현행 기재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재경부에서 금융을 빼고 예산을 통합하면서 완성된 형태다. 이 후보는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를 합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부처 개편안이 화두에 오르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이슈로 부상 중이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가진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분리, 산업정책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을 운영하고, 금감원이 검사와 제재 등으로 감독집행을 맡는 구조다. 이를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감독기능을 따로 떼어놓자는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시도했던 것으로,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 급이 아닌 엄연한 ‘부처’로 격상시키자는 것이다.


여야의 부처 개편 의지를 두고 내부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정책 공조 협력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꾸 바꾸기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와 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전날 "기재부를 분리할 경우 힘이 더 세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조직을 나눠도 기능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힘있고 조정권한 있는 부처에서 배려와 토론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처 개편 필요하지만, 정치권 지나친 개입 안돼 = 전문가들은 부처 개편에 대한 불가피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개편에 따른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능을 분리하는 것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도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예산권까지 청와대로 가게 되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쏠리고 총리실의 힘은 더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기획예산처를 만든다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치 금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성 교수는 "과거에는 금융감독 기구가 행정부로부터 독립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넘겨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국가는 금융감독을 정부가 아닌 독립된 기구가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부통령, 대통령실, 그리고 15개 부처로 이뤄진 미국의 내각구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지나치게 잦은 변화를 겪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15개 부처 가운데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의 경우 미국의 독립 초기인 1789년에 만들어진 뒤 일부 명칭이 바뀌었을 뿐 기능과 관할 분야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 외 내무부·농무부·법무부 등이 1800년대에, 상무부·노동부·보건후생부 등은 1900년대 발족돼 현재까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2002년 등장한 국토안보부 정도가 최근 신설된 부처로 꼽힌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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